이사특위에서 현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작성자
gidarigi
작성일
2022-02-12 19:05
조회
35
안녕하세요

이사특위를 맡은 어진아빠입니다.

이사 특위 소식이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결국 이렇게 안좋은 소식을 알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건축 허가를 위해 설계사님과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제 허가가 떨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던 차에 개발 행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정화조를 통한 오수관 방류와 다리를 통한 관설치들이 다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구청에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듣고자 보완할 부분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문서화된 공문을 받았습니다.  (아래 첨부 파일 참조)

공문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개발 행위 허가를 마치라는 내용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우리 땅이 분할을 받으려면 분할된 땅 중의 한 곳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수차례 말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현재 분할된 부잣집 땅 중에 그 어떤 곳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행위가 끝난 것도 아니고, 분할이 완료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개발 행위 허가 도중에 우리에게 땅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가 끝나지도 않은 우리 땅에 건축허가는 불가능하다는 말이고, 다시 말해 전 땅 주인인 박유미씨 명의로 시작된 개발 행위를 끝마치라는 요구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칠보산부동산에 이야기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끝까지 마쳐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칠보산 부동산과 수차례 싸워 왔고, 불신의 골이 깊습니다. 그 간의 행태로 보았을 때 우리가 말 하는 내용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 합니다.  계악서를 살펴보니 이렇게 건축허가가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계약을 해지하는것은 우리에게 손해만 남기는 것이기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답답한 상황이지만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학교건물이 빨리 올라가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음을 알기에 더욱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공문이 안올라져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첨부화일로 올려 두었습니다****
전체 2

  • 2022-02-14 08:43

    도로에 대한 형질 변경과 기부체납이 완료가 되어야 하는군요. 가보지 않은 길이라.. 험난하군요... 애쓰시는 터전특위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 2022-02-15 21:55

    안녕하십니까. 새학교가 만들어지길 많이 기대했는데 허가가 안나서 안타깝네요. 계약서의 약정에 허가행위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도인에게 개발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계약서 상세내용을 아는 것도 아니고 법적 상식이 부족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약정상 매수인이 의무를 많이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